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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등록을 거절당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요?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등록을 거절당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따른 유사성 판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등록된 상표나 선출원 상표와의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즉,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독립적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동일한지, 그리고 지정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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