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적법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적법한 이해관계 판단 기준은 무효심판 청구대상 등록디자인의 권리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 판매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디자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