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요건은 무엇인가?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적용되는 정정요건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할 경우, 오기를 정정할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할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경우에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전체 명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