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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명세서의 정정이 적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명세서의 정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및 ③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2항은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제3항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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