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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기준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 상표가 특정 사용자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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