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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상표의 사용 실적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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