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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특허 정정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구 제136조 제2항은 정정 사항이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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