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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일 때입니다. 이는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인하며, 그 표장이 수요자에게 통상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기술적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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