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없습니다. 이는 신탁의 효력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라도, 이는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며,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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