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서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외관이나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