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환자의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