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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조기 제작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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