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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기, 수도 등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기, 수도 등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와 같은 계약서 상의 명시적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중지 조치를 예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한 연체만으로는 정당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후에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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