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간 발생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및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서의 증거채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Answer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며,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민사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또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증거의 적법성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소송에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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