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두 개의 다른 명칭으로 제기할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두 개의 다른 명칭으로 제기할 경우, 앞서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다른 명칭으로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청구가 기각된 후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제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간주되어 인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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