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조건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