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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특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형식적, 기술적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기재된 사항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항목이 불법적이지 않고 기술적 명세서를 통해 명확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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