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 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경우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모방대상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범위 및 거래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출원 당시의 인식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