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 출원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이나 설명의 내용을 보정 후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도면상의 모양 변경은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요지의 변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디자인 등록 출원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