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심미감을 느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보는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디자인의 사용 시나 거래 시 외관에 따른 심미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