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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유사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유사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출원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특히,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별 가능하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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