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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청구의 요건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의 경우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정정 후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시의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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