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도중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때, 그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 증상이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확립해야 하며, 단순히 중한 결과로 인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면서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