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은 배후자를 위한 법률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자본 부실 여부, 영업의 규모와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는지를 봅니다. 형해화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배후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한 경우에도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