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가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한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