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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외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외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의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외관에 있습니다. 즉, 상표를 이루는 문자들의 구성, 길이, 도안화 유무, 문자의 색상과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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