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금 신청을 해제조건으로 정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금 신청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면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약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불가피하게 산재보험금 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해제조건 성취를 주장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신청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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