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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특허권자가 따라야 할 정정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며,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4항에 따르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은 이전의 특허청구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정정 후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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