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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된 경우, 등록 당시 정당한 사용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지 않았거나, 등록신청자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자나 고용 관계 등의 상태로 인해 알면서도 같은 상표를 등록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표 등록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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