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유효성 판별 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유효성 판별 시 디자인의 유사성은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요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지된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