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분할 출원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분할 출원은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원출원의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피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출원은 원출원의 동일한 발명 또는 단일 발명으로부터 분리된 내용이어야 하며, 원출원과 같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 출원이 원출원의 청구항 중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3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