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을 주장하거나, 그 주장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정도로 증명된다면 추정력은 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