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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의 외관이나 발음에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외관과 호칭의 차이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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