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상표가 거래에서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