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관이나 호칭의 유사성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볼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도형상표의 경우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