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금액 혹은 부당이익반환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의 금액이나 부당이익반환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혹은 부당이득액입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배분에서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분비율로 나눈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