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의 주요 특징인 요부를 파악하고,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지된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