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이란 무엇인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법적 주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추정이 적용됩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고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