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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기존 발명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기존 발명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 경우, 주요 판단 기준은 출원 발명과 비교대상 발명 간의 "구성" 및 "작용효과"입니다. 출원 발명이 기존 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더라도, 구성이나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 발명이 기존 발명에서 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함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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