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효력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639조 제1항과 제635조 제1항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이 적절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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