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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 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Answer

상표권 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가 자신의 사용상품에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 대상 표장의 상표 구성, 사용 상품 및 그 호칭, 외관, 관념 측면에서 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관련 법리인 상표법 제90조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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