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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표장이 유사한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 출원 시 표장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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