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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 신청자가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신청자는 출원서 보정 등을 통해 유사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즉,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삭제 또는 보정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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