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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인이 제기한 취소 청구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청구자가 주장한 등록상표의 사용 부족에 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청구자가 제출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심리가 진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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