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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조건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제7호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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