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무효 사유 즉,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 가능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연장등록된 기간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