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까?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에 의해 판단됩니다. 특히,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 우려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소비자들의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