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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의 정정 청구는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까?

Answer

실용신안 등록의 정정 청구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정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또는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정은 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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