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약정에 따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이행불능의 책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물이 다른 이유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때 손해의 범위는 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예상되었던 경제적 가치와 실제 손실된 금액의 차이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