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조사·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거래당사자가 과실상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라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을 때, 거래당사자 본인도 그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